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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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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다담
1
한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7 선고 2014누63055 판결
  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2년
3. 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두15800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(취소에 해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4. 대구고등법원 2009.06.19 선고 2008누1321 판결
  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7. 춘천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588 판결
  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4.03.23 선고 2003구합13298 판결
  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
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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