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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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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다담
1
한승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홍순기
2
소순무
1
박남규
1
임택석
1
김중곤
1
김백영
1
최호영
1
정광진
1
강용현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4, 2015. 5. 28.
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
구소득세법제135조제4항위헌소원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7 선고 2014누63055 판결
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12년
3. 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두15800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(취소에 해당)[국승]
법인세
구법
법인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9년
4. 대구고등법원 2009.06.19 선고 2008누1321 판결
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09. 3. 24.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8년
6. 서울고등법원 2008.11.26 선고 2008누17150 판결
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. 춘천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588 판결
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8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6누28019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2007년
9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나5043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시행령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6년
10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5다1360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
파산법
11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두3803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5.(258),1634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2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4두994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6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3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두460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54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4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
[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][집54(1)특,653;공2006.6.1.(251),940]
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헌법
15. 서울고등법원 2006.02.16 선고 2005누12932 판결
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[국패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5년
16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다71904 판결
[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파산법
17. 서울행정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8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7. 선고 2004누731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4년
19. 대구고등법원 2004. 7. 30. 선고 2004누37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. 서울행정법원 2004.03.23 선고 2003구합13298 판결
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[국패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
1999년
21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7누19151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297]
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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